반응형 실거주의무폐지2 '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국토소위 불발, 실거주 의무 위반시 처벌 내용 목차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국토소위 통과 불발(23.12.21 기준)'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분양가 상한제'와 '실거주 의무'란?'분양가 상한제' 실시&해제 반복되는 역사실거주 의무 폐지 시 발생되는 문제점기준금리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국토소위 통과 불발(23.12.21 기준) 지난 1.3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던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계속해서 열린 국토소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가운데, 12월 21일 열린 국토소위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었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 윤석열 대통령은 1.3 대책 이전에 분양된 일부 아파트 단지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였습니다. .. 2023. 12. 21. 실거주 의무 폐지 및 분양권 전매제한 관련 법안 통과될 수 있을까? 현재 실거주 의무 법안 폐지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가운데,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실거주 의무 법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실거주 의무란? 실거주 의무 적용 분상제 단지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대상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문제점 11월에 이어 12월 7일 마지막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동산 규체 완화책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단지 분양 중 하나인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일반분양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실거주 의무란? '시행령'인 '전매 제한'과는 달리 '실거주 의무'는 '법'으로써, 폐지되지 않을 경우 전매 제한이 풀려도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나 월세로 놓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