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거주의무 위반1 '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국토소위 불발, 실거주 의무 위반시 처벌 내용 목차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국토소위 통과 불발(23.12.21 기준)'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분양가 상한제'와 '실거주 의무'란?'분양가 상한제' 실시&해제 반복되는 역사실거주 의무 폐지 시 발생되는 문제점기준금리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국토소위 통과 불발(23.12.21 기준) 지난 1.3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던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계속해서 열린 국토소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가운데, 12월 21일 열린 국토소위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었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 윤석열 대통령은 1.3 대책 이전에 분양된 일부 아파트 단지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였습니다. .. 2023.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