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1 실거주 의무 폐지 및 분양권 전매제한 관련 법안 통과될 수 있을까? 현재 실거주 의무 법안 폐지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가운데,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실거주 의무 법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실거주 의무란? 실거주 의무 적용 분상제 단지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대상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문제점 11월에 이어 12월 7일 마지막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동산 규체 완화책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단지 분양 중 하나인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일반분양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실거주 의무란? '시행령'인 '전매 제한'과는 달리 '실거주 의무'는 '법'으로써, 폐지되지 않을 경우 전매 제한이 풀려도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나 월세로 놓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