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15년 가격으로 집값을 낮추고 다양한 출산 기피 요인들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으로 수정을 하면 현재 0.7명대의 출산율을 1.6명대로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경제전망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저출산율과 집값의 2015년 회귀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크 point]
2015년 집값이 거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재개발로 이슈가 많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집값과 2015년 즈음 분양된 아파트 중 용두동 롯데캐슬 집값을 찾아보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15년 기준 약 14억대의 아파트가 2023년 기준 32억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15년 입주하면서 분양 이후 2015년 5억대에 거래되다 2023년 기준 10억대로 거래 중입니다.
일부의 예를 들었지만, 8년 사이 물가 상승율과 양극화를 엿볼 수 있는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장기 심층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는 전반적인 국내 정세와 경제,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며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요약 정의) 한국은행은 화폐 발권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중앙은행으로,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와는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경제 정책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 독립기구로 활동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를 통해 여러 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다면 출산율이 0.845명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3년 출산율이 0.78명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출산율을 최대 1.625명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2002년 이후 2022년까지 21년간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을 기록하였으며,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경험함 국가와 지역은 홍콩, 마카오, 한국이며, 인구 1천만명 이상인 곳으로 한정하면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경험한 나라가 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저출산 정도의 용어로만 소통하고 있지만, 외국인 연사들에 한국의 출산율을 보고 경악하는 이유가 이러한 실제적인 데이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가 소멸의 위기에서, 정부에서는 신생아 출산 시 대출이나 분양 혜택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요인에는 사회적인 다양한 복합요인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전세계 출산율은 평균 2.3명, 인구 대체 수준의 출산율 2.1명, OECD 회원국 평균(38개국, 1.58명)에 크게 못 미치며, 회원국죽 유일하계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의 출산율보다 낮은 곳은 홍콩이 유일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0.78명으로 더 하락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217개국중 1위로, 한국은행은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이유로 청년층이 느끼는 고용과 주거, 양육의 불안을 지목하였습니다.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자녀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른 불안의 요인으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1. 경쟁압력 및 불안
2. 고용 불안
3. 주거 불안
4. 양육 불안(양육환경, 양육비용)
보고서에는 24~40세(19년 기준 MZ세대 연령대)의 경제적 상황을 타 연령대와 비교해보면,
근로소득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반면 부채는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면 2015년부터 MZ세대(주황색 선)의 부채와 부동산 가격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서 2015년 집값으로 돌아갈 때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의 고용 상태(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에 따라 결혼의향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주택가격도 급등하면서 청년의 경쟁압력이 높아지고 고용과 주거 여건이 과거보다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중장기 심층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 살펴보기
[중장기 심층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 경제전망보고
한국은행 조사국의 경제전망보고서를 제공하는 게시판
www.bok.or.kr
또한 뉴욕타임스에는 칼럼리스트 로스 다우서트가 쓴 지난 12월 2일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대해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에까지 비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 것",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고전한다면 어느 시점에는 현재 출산율이 1.8명인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극단적으로 하락한 출산율을 강조한 표현인 듯 합니다.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의 저출산율의 요인을 한국의 극한의 입시 경쟁과 남녀간 대립, 인터넷 게임과 가상의 존재에 빠지는 젊은 남성들에 대한 이유들을 거론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 살펴보기
Opinion | Is South Korea Disappearing?
What a dramatic birth dearth portends for Koreans and the world.
www.nytimes.com
한국은행 역시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에 대한 압력을 출산율 하락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딜로이트는 지난해 46개국 1983~2003년생에 태어난 MZ세대 2만 3000명을 설문조사하였는데, 그중 한국의 MZ세대는 생활비에 대한 우려감이 45%로 전세계적 평균치인 32%보다 높았다고 하였습니다. 생활비 중에서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중 주거비에 대한 부담 비중이 높았으며, 주거비의 압박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결혼에 대한 선호도와 희망하는 자녀 수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여러 출산 기피 요인들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E) 회원국 수준으로 개선으로 집값을 2015년 가격으로 낮추었을 때, 현재 0.7명대에 불과한 한국의 출산율을 1.6명대로 높일 수 있는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라는 극단적 인구구조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이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17.5%며,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고령인구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고용과 주거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기 위한 구조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성장 속에서 기득권층이 성장할 동안,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층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제시와 경제 성장의 목표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권이 바뀌는 과정, 코로나라는 글로벌 이슈 속에서 눈에 보이는 정책과 전략 제시는 있었지만, 정작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실체는 빠져있던 것은 아닐까요.
이상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저출산율과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래는 마케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